사진은 시흥시의회가 SNS에 올려둔 안돈의 의회 5분 자유발언을 알리는 홍보사진이다.

안돈의 의원(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은 지난 15일 의회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흥시의 불투명한 재정 운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2025년 현재 시흥시가 부담해야 할 채무 총액은 약 6,072억 원에 달하며, 이는 시흥시민 1인당 약 117만 원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국인 기준 516,243명을 산정 근거로 제시하며, 시민에게 돌아올 부담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먼저, 매화역·장곡역·목감역 등 신규 역사 건설 사업이 국비나 LH 추가 분담 없이 전액 시비로만 추진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특히 장곡역 건설비가 당초 633억 원에서 1,072억 원으로 급증했음에도, LH 부담금은 180억 원에서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국비 확보나 LH 추가 분담에 대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시흥시는 1,903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고, 시흥도시공사는 1,619억 원의 공사채 발행을 예고했다”며 “서해안로 확장공사 부지매입비 215억 원까지 더하면, 외부 차입금은 총 3,737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여기에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2,335억 원까지 포함하면, 총 재정부담은 6,072억 원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안 의원은 “2024년 본예산 및 1차 추경에서 편성된 주요 사업 예산이 2차 추경에서 감액되며 지방채로 재편성된 것은 시민 중심 정책을 후퇴시킨 것”이라고 질타하며, 이로 인해 복지, 생활SOC, 기반시설 확충 등 실질적 시민 혜택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균형발전 문제도 언급했다.

“원도심은 여전히 기반시설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특정 지역만 개발되는 불균형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시의 개발정책 재조정을 요구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무대책 해제도 문제로 제기됐다.

안 의원은 “선조치 후해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민원 발생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시흥시의 재정은 시민의 삶을 위한 것”이라며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시장에게 요구했다.

1. 지방채·공사채 발행 계획과 상환 계획의 투명한 공개.

2. 특별회계 차입 내역과 용도의 시민 보고.

3. 지역 균형발전 및 생활밀착형 사업 예산의 우선순위 재조정.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지역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

5. 중기재정계획과 실행계획의 체계적 연계.

안 의원은 “미래세대에 빚을 넘기지 않고 지금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