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청년창업 문제와 시사점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청년창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29세 이하 청년층에서 창업이 활성화될 것인지 의문시되고 있어 유인책 강화가 요구된다.
법적 기준에 의해 ‘39세 이하’인 청년까지 감안한 창업지원 정책이 개발되고 제반 기반이 갖춰져 있는데다가, 30대와 다른 학업, 병역 등 요인도 있어 일반적 29세 이하인 청년 여건을 감안한 창업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이번 연구는 29세 이하(이하 20대로 표기) 청년으로 국한해 청년 창업의 실상과 과제를 ▲창업활동, ▲창업구조, ▲창업지원 기반의 3가지 측면에서 평가해 보고, 20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정책과 관련, 20대 청년들의 조기창업을 유도해야하는 과제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현대연구소 연구결과를 기획으로 보도한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 20대 청년 창업의 실상과 과제
첫째, 창업 활동 측면에서 20대 창업이 활기를 잃고 있다.
①우선 20대 창업이 줄고 있다. 국내 전체의 업력 1년인 창업기업은 2013년 대비 2015년(조사 연도 기준) 6.4% 늘었으나, 20대 창업기업은 40.5% 대폭 감소했으며, 비중(업력 1년 창업 기업수)도 2013년 3.0%에서 2015년 0.9%로 크게 하락했다.
②20대 창업 기업은 업력이 너무 짧고, 생존율도 극히 낮다. 20대 창업 기업 중 업력 3년 이내인 경우가 2013~2015년 평균 88.1%(중소기업청 조사)에 달하는데, 이는 전체 창업기업의 평균 60.8%, 30대 기업의 69.1%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주로 20대 후반에 창업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2014년 신생기업의 생존율(통계청 조사)이 20대 기업은 1년 53.4%, 2년 36.0%, 3년 26.6%로서, 이는 전체 기업의 생존율을 크게 하회한다.(전체 기업 생존율: 1년 62.4%, 2년 47.5%, 3년 38.8%)
둘째, 창업 구조 측면에서 20대 창업에서는 ‘혁신‘과 ’일자리 창출’ 모두 기대하기 힘들다.
①20대 창업은 시장 진입이 비교적 쉬운 생계형 서비스업 창업에 의존하고 있다. 20대 창업이 많은 5대 업종 비중을 살펴보면, 도소매업(39.2%)과 숙박 음식점업(24.2%) 등 생계형 서비스가 절반을 넘고, 그 다음으로 제조업 8.3%, 교육서비스6.7%, 운수업 4.1%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창업기업과 비교해 보면, 20대 창업은 도소매업 비중(전체 28.5%)이 높고, 반면에 운수업(전체 8.3%)은 낮으며, 이외 업종은 비슷하다.
②20대 창업은 혁신형 창업(인증 기준)이 거의 전무하며, 30대보다 기술 기반 업종의 창업 비중이 낮다. 20대 창업 기업 중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경영혁신형 기업 등 혁신형 창업으로 인증 받은 비중이 0.3%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비중 1.4%에 훨씬 못 미치며, 타 연령층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기술 기반 업종에 대한 20대 창업 비중(25.3%)은 30대(31.8%)보다 낮으며, 특히 공공 지식기반서비스업 창업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보건 및 사회복지, 교육 등 공공 부문에 속하는 지식기반서비스 창업이 20대 이하는 각각 1.6%, 6.7%인데 비해 30대는 3.2%, 11.0%로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한편 제조업 창업 비중은 20대(8.3%)가 30대(7.8%)보다 높은 수준이다.
③20대 창업은 일자리 창출력이 떨어지는 업종에 집중되고 있다. 2014년과 2015년 2개년 평균으로 해서 전체 창업 기업당 종사자수는 평균 3.1명에 달하는데 비해 20대 창업 기업은 2.3명이다.
이는 30대 3.0명, 40대 3.3명, 50대 3.1명, 60대 이상 2.8명 중 가장 적다. 더욱이 20대 창업의 5대 업종 중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4대 업종이 기업당 평균 3명에 못 미치는 일자리 창출력이 열위인 업종에 속한다.
셋째 창업 기반 측면에서 20대 창업은 자금 조달 및 회수 등 금융 접근 기반이 취약하다.
20대 창업기업은 정부 창업지원사업에의 참여율이 저조(미신청 92%)하다. 늦은 창업으로 인해 예산이 확충되고 있는 창업 도약기(창업 3~7년) 지원사업의 참여도도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20대 창업기업이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프리보드 시장, 코넥스 시장 등 증권 시장에 기업 공개한 경우가 거의 전무하다. 이러한 배경으로 20대 창업자는 타 연령에 비해 사업자금, 조세 등 금융 지원책을 더 요구하고 있다.
■ 20대 맞춤형 창업 정책 추진 필요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방안이 되고, ‘조기 창업’을 촉진하는 20대 맞춤형 창업 정책의 추진이 요청된다.
첫째, ‘20대 청년 창업 기업’에 대한 창업 준비부터 승계(매각 포함)에 이르는 토털 서비스 기반을 구축한다.
20대 청년 창업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자본 접근성, 인력 및 스킬, 생태계 등 창업 활성화의 3대 요건에 대한 맞춤형 정책 개발 및 정부 및 연구소, 학교, 민간 기업, 금융 기관의 전문가 풀을 마련해 청년창업가의 주요 장애인 자금을 비롯해 기술, 제품개발, 국내외 공급 사슬(supply chain) 개척 지원 등에 대한 종합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둘째, ‘살(인수할)만한 20대 창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인수를 촉진하는 제도 및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정부 주도의 창업 지원 정책은 창업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지만, 수요 중심의 자율적인 창업 동기가 미흡한 배경으로 인해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성장의 아이콘으로 20대 창업을 육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민간 기업이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발굴 및 지원, 그리고 이들 기업의 인수 촉진을 지원하는 제도 및 여건을 더욱 강화한다.
셋째, ‘기술 기반형 일자리 창출형 업종’의 20대 창업을 유인하는 특화된 창업 지원 제도를 마련한다.
업력 3년 미만의 20대 이하 창업 기업이 대다수인 현실을 감안한 벤처투자 인증 등 각종 제도 개편을 검토하며, 현재의 청년창업사관학교 제도 등과 연계하여 20대 창업 촉진 및 지원하는 정책 개발을 한다.
넷째, 창업 규제에서 벗어나 부담 없이 신제품을 개발하고 자유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Sandbox Zone' 제도를 운영한다. Sandbox는 안전한 모래밭에서 자유스럽게 놀 수 있는 모래통에서 유래되어 창업자 마음대로 무엇이든 해 볼 수 있는 구역을 의미한다.
다섯째, ‘20대 창업’의 성공 모델 개발 및 확산을 목적으로 사업 초기부터 해외에서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는 지원정책을 강화한다.
협소한 내수 시장에서 벗어나 해외 진출을 통해 성장 기반 확충으로 기업 가치를 더욱 제고하고 올바른 가치 평가의 기회를 확보하고, 해외 창업의 성공 모델을 지속적으로 늘려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 대상의 20대 창업 활동을 촉진한다.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인력을 대상으로 글로벌 사업 감각과 제품 및 서비스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로 활용한다.<자료출처/현대경제연구원, 정리/김동욱 편집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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