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성과 사업성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2017년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3.59조 원 공급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은 ‘2017년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구랍 26일부터 자금 신청을 받고 있다.
2017년도 정책자금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2.1% 증가한 3조 5,850억 원이며, 그간 정책 패러다임 혁신을 통해 재정 효율성 개선 및 성과 견인에 노력해 온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정책자금도 수출성과, 일자리 창출 등 성과지향적 지원체계로 개편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시설자금 대출기간 확대를 추진하는 등 수요자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기업 구조조정, 美 금리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기 리스크 대응을 위한 안전망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2017년도 정책자금 운용계획 주요 내용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출, 창업 분야 집중 지원] ① 수출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확대(1,250→1,750억 원)하고, 정부 수출지원사업과 연계한 수출사업화자금 500억 원 신설됐다. 수출계약 또는 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을 지원하는 단기금융은 기업당 20억원, 1년 이내이며, 수출사업화자금은 정부의 수출지원사업 연계지원으로 기업당 5억 원, 5년 이내이다.
②창업기업의 신용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해 연계 지원한다. 업력 3년 이상 창업기업과 기술사업성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등급을 1단계 하향하여 정책자금 이용 접근성을 제고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 졸업(중간평가 우수기업 포함)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창업자금 등 정책자금을 패키지로 연계 지원하여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자금은 200억이며, 상위 20%에 대해 1억 한도 지원한다.
③ 성과창출기업 인센티브로 수출 및 고용 성과와 시설투자 실적에 따라 이자 차등 환급 또는 대출금리 우대, 한도 상향 등이 추진된다.
④ 서비스업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서비스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서비스업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인 소매업, 운수업 등 대부분 서비스업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정책자금 지원 업종을 확대하고, 서비스업 지원 확대에 따라 관광업, 소매업, 음식점업 등에 대한 신규 평가 모형 개발 등의 평가시스템도 고도화된다.
[민간과 정부 사업간의 연계지원 강화 및 현장중심 제도 개선] ① 민간 투자, 정부 기술개발(R&D), 수출, 창업, 인력지원 사업 등과 정책자금간 연계지원 강화로 지원성과 향상을 도모한다. 벤처캐피탈(VC) 등 민간이 기술사업성을 인정하여 선 투자한 유망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민간투자연계자금 1,000억 원이 신설됐고, 민간에서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받아 크라우드펀딩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크라우드펀딩 매칭자금도 100억 원 신설됐다. R&D 사업화,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의 정부 출연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미래 성과공유 도입 기업은 우선 지원한다.
② 시중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으로 저금리를 유지한다. 수출, 창업, 일자리 창출 등 정책우선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인하하기 위해 사업별 금리체계를 개편하고,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설자금 금리를 우대하고, 고정금리로 운용 중인 청년전용창업자금, 재해자금 등의 금리도 인하한다.
③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시설자금의 대출기간 확대(8년→ 10년)를 추진하고, 탈락기업 재신청 및 정책자금 조기상환 시 융자제한 기준을 완화한다. 기업이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현행 6개월 내 신청이 불가 → 중대한 경영상 변동이 있는 경우는 1회에 한해 허용하며, 시설 교체를 위해 자금지원 시설을 매각할 경우, 조기 상환이 불가피하므로 동 사유로 인한 조기상환 시 융자제한 예외를 적용한다.
[기업 구조조정 피해기업에 대한 지속 지원] ① 부산, 경남, 전남 등 5개 조선 밀집지역에 긴급경안자금 등 정책자금 5,400억 원 우선 배정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요건 지속 완화를 통해 기업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중진공 앰뷸런스맨을 투입하여 신속 지원한다. 신청기한 요건 확대를 6개월 → 1년으로 매출액 10% 이상 감소요건도 예외 적용된다.
②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완화하는 등 정책자금 진입 문턱을 낮추고, 금융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으로 선별적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제한부채비율 설정 기준을 대기업을 제외한 표준산업분류(대·중분류) 기준으로 개선하여 대폭 완화하며, 재창업 및 사업전환 활성화를 위한 지원요건 완화와 한계기업 기준 개선, ‘여성기업 지원 목표제’ 신설 등 제도가 개선된다.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 이상훈 국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내년에도 기업 경영환경이 만만치 않겠지만,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자금을 조기 집행하는 등 유동성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책자금의 신청·접수는 12월 26일(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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