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전)국무총리 (전)서울대 총장
안녕하십니까! 정운찬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원근 각처에서 많이 와주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희망의 미래가 사라진,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제가 가진 지식, 경험 그리고 신념을 온 몸과 마음으로 나라에 바치기 위해 촛불의 바다, 광화문에 섰습니다.
광장의 촛불은 시민혁명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봉사해야 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 주권자의 함성입니다. 그래서, 광장의 촛불은, 정치탄핵 요구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304명의 생명이 세월호와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그 ~ 순간,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오직, 국가를 사유화한, 타락하고 반성하지 않는 추악한 권력만이 있었습니다.
정경유착으로 만들어진 기득권은 철옹성입니다. 공정함의 가치와 가진 자의 배려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부정과 부패가 저질러지는 곳에 사회적 책임과 양심은 없습니다. 어린 학생들조차 ‘이게 나라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는 탄핵받아 새롭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경제도 탄핵받아야 합니다.
가계부채가 1,300조원입니다. 국민 한 사람이 진 빚이 2,600만원입니다. 공장들은 한 달에 평균 20일도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 10명 중 4명 정도가 실업자입니다. 서민가계는 침몰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희망은 이제 행복이 아니라 생존이 되었습니다. 서민의 나라는 없습니다. 토건족을 위한 나라, 재벌을 위한 나라만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은 탄핵받아야 합니다.
안보도 탄핵받아야 합니다.
북한의 핵개발과 남북교류 중단으로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판에 낀 채 대한민국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보이익을 위해, 그들과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우리의 안보이익보다, 강대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안보는, 탄핵받아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국민에 의한 시민혁명이 제대로 꽃피우지도 못하고 좌절한 역사를 기억합니다. 1960년 4.19가 그랬고, 1980년 5월 민주화의 봄이 그랬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정의를 위해 피 흘리며 일어선 국민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국민의 잘못이 아닙니다. 시대를 잘 못 이끈 정치인의 책임입니다. 광장의 촛불이 꺼지지 않는 것은 정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이 꼴로 만들고도 여전히 반성과 사과 없이 패권을 앞세우는 정치! 정책을 쇼핑하듯 정치철학과 소신 없이 정권을 잡으려고만 하는 정치, 그러한 정치를 믿을 수 없어, 광장의 촛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주장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듭시다. 차별 없이 함께 잘 살고, 차별 없이 국민을 보호하며, 차별 없이 국민의 행복에 봉사하는 나라,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존중받고, 보호받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듭시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부, 국민이 배제된 정치, 경제, 사회구조를 바꿉시다. 정치인 몇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장래를 결정하는 나라를 만듭시다. 그래서 시대교체를 합시다. 1%의 특권층을 위한 정책을 99%의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교체하여, 희망의 미래가 있는 시대로 교체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가 혁신을 위한 동반성장 5대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첫째, 경제 혁신으로 국민을 잘 살게 하겠습니다.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중소기업부를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기반형 강소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민생 혁신으로 생활보장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악성 가계부채를 경감하겠습니다. 기본소득제 도입을 통해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시행으로 임금격차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국민휴식제를 시행하여 일자리를 나누고 가정의 행복을 지키겠습니다.
셋째, 교육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소득 불평등에 따른 교육의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제가 서울대 총장 시절 최초로 시행했던 지역균형선발제를 확대하고, 계층균형선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대학에 대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늘리되 간섭은 없애겠습니다. 초·중·고는 지·덕·체 중심에서 체·덕·지 중심의
창의적 교육을 통해 미래를 이끌 핵심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넷째, 대북정책 혁신으로, 남북한 동반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개성공단의 신속한 재개를 넘어, 해주, 신의주, 원산, 함흥 등 북한지역뿐만 아니라 남한의 철원, 고성 등에도 남북경제협력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남북 동반성장은 통일의 필요조건이자, 신성장동력입니다.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평화 정착을 위해,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2+2 평화협정」을 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경제협력체계를 만들어 경제성장과 한반도 평화를 구조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동북아 평화정착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반목과 갈등을 겪던 유럽이 65년 전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ECSC)를 만들어 오늘날 전쟁이 없는 유럽연합(EU)이 탄생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주도로 한·중·일 중심의 ‘동북아시아지식재산공동체’를 만들어 경제공동체, 평화공동체로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정치 혁신으로 주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겠습니다.
국민 기본권은 시대 변화에 맞춰 고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소수의 민의가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는 정치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강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사회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돈과 권력이 결탁한 부패와 기득권을 깨뜨리는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칠 각오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동반성장 사회로 가는 길은, 무너지는 서민가계를 안정화시키는 길이고, 홀로 눈물짓는 가장에게 웃음을 주는 길입니다. 붕괴되는 공동체 사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길이고, 오직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평가받으려는 우리 아이들의 희망을 실현시켜주는 길입니다.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사회로 가는 길이고,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는 21세기 한국형 뉴딜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길입니다. 저는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을 동반성장국가로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던지겠습니다. 어떤 희생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국가와 국민들로부터 과분한 사랑과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제가 받은 모든 것을 국민들께 바치겠습니다. 주저하거나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험난한 길이지만 당당하게 헤쳐 나가겠습니다.
국민만을 보고 걸어가겠습니다. 희망은 함께 갈 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희망의 길을 갑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함께하는 나라를 물려줍시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상기 내용은 동반성장연구소 정운찬 이사장이 1월 19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된 출판기념회장에서 언급한 기념사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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