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전 국무총리
신년특집/ 동반성장의 원리와 정책
■ 경제는 순환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기계적인 평등은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어느 사회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도 있고, 성장하는 산업이 있으면 사양산업도 있기 마련이다.
문제는, 한 분야의 성장 효과가 그 분야에만 고이고 다른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지 않는 데 있다.
경제는 순환이다.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각 부문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끊임없이 선순환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다. 동맥경화에 걸린 경제를 선순환 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지속적 성장과 안정을 기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동반성장의 요체이다.
■ 경제의 두 가지 흐름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면, 두 가지 흐름으로 나타낼 수 있다.
첫째, 부자·대기업·성장산업 등 선도부문의 성장효과가 아래로 잘 흐르도록 하는 것이다.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다. 과거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는 선성장-후분배의 불균형 성장전략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오히려 낙수효과의 연결고리가 거의 끊어졌다. 끊어진 고리를 다시 이어야 한다.
1960~70년대 한국이 경험했듯이, 소수의 선도부문을 선별하여 한정된 자원을 집중 지원하고 심지어는 일정 정도의 편법을 용인해주는 불균형성장 방식은 단기간에 성장을 촉진하고, 고용 확대를 통해 다수 서민층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방편이다. 한국 경제는 이미 그 단계를 지났다. 이제는 불법·편법을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요건이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기술탈취와 같은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시장경제 원리를 파괴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렇지 않다. 불법과 편법 그리고 경제력의 남용이 오히려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요소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드는 것이 시장을 바로 세우고, 동반성장을 이끌어내는 길이다.
둘째로,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영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이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분수효과(fountain effect)’를 겨냥한 것이다. 시장이 아무리 공정하게 작동하더라도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운이 없어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에는 극도의 불균형성장 전략의 결과 구조적 장벽이 너무나 높게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다수 국민의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서민층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내수의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고용과 투자를 자극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대기업 제품에 대한 수요도 늘려 성장을 가속화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의 선순환적 결합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의 선순환적 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사회의 보수진영에서는 낙수효과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시장만능주의를 맹신한 결과, 오히려 공정한 시장경쟁을 파괴하고 기득권을 고착시키며 경제성장이 ‘그들만의 잔치’로 귀결되는 폐단을 낳았다.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분수효과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자칫 개인의 경제의지를 훼손하고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리면서 복지정책을 통한 사후적 분배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문제가 있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중 어느 하나의 경로(track)만으로는 동반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를 결합하여 시너지를 거두어야 한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개인의 의식과 행동을 바꾸고 우리 사회의 법제도와 관행을 혁신해야 하는 지난한 과제다. 그러나 다른 길이 없다면,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 정부의 의지만으로 당장 실천하기 쉬운 것으로는 우선, 초과이익공유를 꼽을 수 있다.
대기업이 목표한 것보다 높은 이익을 올리면 그것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돌려주어 기술개발, 해외진출?고용안정 등을 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결코 일방적 시혜가 아니고, 적절한 보상이다. 초과이익의 적지 않은 부분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거래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둘째,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여 대기업이 더 이상 지네발 식 확장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 대기업들의 신규 참여 확대를 금지하는 업종을 선정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자생력을 키워주자는 취지다. 물론 대기업의 참여 금지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 스스로의 자조적인 노력과 정책 지원이 결합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를 조달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들은 기존의 불공정한 게임의 룰 아래에서 대기업으로만 흘러가 고여 있을 돈을, 중소기업에 합리적으로 흘러들어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중소기업 위주의 신산업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람이다. 좋은 학생들을 중소기업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유망 중소이업에 갈 사람들에게 학자금 융자에 혜택을 준다거나 군복무에 혜택을 줄 수도 있다.
또 KOTRA 같은 정부 조직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정부의 R&D 자금 배분을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 위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을 정상화하는 일도 시급하다.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향상·안정화시키 면서 궁극적으로는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 또 최저임금을 꾸준히 인상함과 동시에 그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근로감독의 강화 등 노동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는 비정규직 등 불안정 고용계층이 아주 많다. 특히 청년층의 불안정 고용은 잦은 이직이 숙련기술 형성을 저해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인적 자본 축적에 결정적 장애가 된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고용 관행은 나라 안에 두 개의 국민을 만드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집행하고, 민간기업의 정규직 전환 노력에 대해서는 재정·세제상의 지원이 필요하다.
200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시행한 빈곤퇴치 및 사회통합 정책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한계중소기업의 고용을 줄여 오히려 저소득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지만, 소비성향이 높은 계층의 임금소득 증가는 내수를 자극하여 중소기업은 물론 경제 전체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실증연구 결과가 더 많다.
평균임금 또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볼 때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2015년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이고, 2016년의 최저임금은 6,030원이다. 5년 정도의 시한을 정해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일정비율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는 영세기업에는 재정·세제상의 지원책을 동시에 시행하면 된다.
<상기 내용은 제36회 동반성장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반성장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정운찬 이사장은 오는 1월 19일(목) 오후 2시 30분부터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출판기념회 겸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사회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동반성장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라인 사설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자”
아이 낳아 기르기 어려운 사회는 끝난 사회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이 책은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강의 가운데 하나인 미국 ‘스텐퍼드대학교 스타트업’ 명강의 내용을 요약한 책 이름이다. 사실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는 책의 정식 제목이 아니고 부제에 불과하다.
책의 정식 이름은 "ZERO to ONE"이다.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 ‘피터 틸’의 강연을 옮겨 쓴 이 책은 나온 지 조금 됐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난관에 봉착될 때 이 책을 꺼내서 다시 읽으면,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은 영(ZERO)이 하나(ONE)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책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모든 순간은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으로 그 누구도 컴퓨터 운영체제(O/S)를 만들어서 제2의 빌 게이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다시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만들어 제2의 마크 저커버그가 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모형을 모방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대부분의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일을 다시 해봤자 세상은 하나에서 또 다른 하나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는 익숙한 것이 하나 더 늘어날 뿐인 게 된다.
그러나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면, 세상은 영(ZERO)에서 하나(ONE)가 되고 만다. 이 같은 창조 행위는 단 한 번 뿐이며, 창조의 순간도 단 한 번 뿐이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이 어려운 과제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지금 아무리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 해도 그 기업은 결국 문을 닫게 되고 말 것이다.
인구절벽이 다가오고 있는 우리나라도 우리 아이들을 창조해 내는 오랜 정통과 역사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생존환경이 불리해지면 동물들은 겨울잠을 자고, 식물은 성장을 멈춘 채 봄이 오기를 기다린다.
사람도 이들 동식물과 다르지 않다. 청년들 직장 얻기가 어려우면, 취업 전력하고 그래서 소득이 생기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르게 된다. 그런데 청년 취업이 어렵고, 결혼도 힘들어지고, 결혼해도 천정부지 집값이나 전세금을 감당할 수 없는 사회나 국가라면, 영(ZERO)에서 후손 하나(ONE) 만들 수 없는 사회가 되고 만다.
노동정책을 개혁하지 않고 청년실업을 해소할 길은 없다. 구조조정을 통해 겨울보다 더한 혹한을 넘어서지 않으면 생명의 봄은 오기 어렵다.
더 이상 고쳐서는 쓸 수 없을 때 자동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해야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사회도 이제 헌 것을 버리고 새것을 창조해야하는 영(ZERO)에서 하나(ONE)를 만드는 사회로 나가야 한다.
이 길이 2017년 우리가 가야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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