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 2021년 신년 인터뷰

“도민이 고충을 토로하기 전에 먼저 어려움을 찾아 예방하는 등 위기상황에 한발 앞서 대응하는 데도 주력할 것”

1,370만 도민의 소리에 디딤돌이 되고 있는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 차원의 감염병 대책기구인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출범’, 전국 최초로 조례를 기반으로 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 의회사상 첫 ‘북부분원 신설 추진’ 등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2020년 한해였지만, 경기도의회 141명 의원의 고민과 열정·소명의식을 고스란히 담아낸 성과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느 해 보다 빛이 났다.

지난 한 해를 신축년의 자양분으로 2021년은 경기도의회의 새 도전, 전국지방의회에 모범답안제시, 자치분권 완성을 위한 초심을 지키며 경기도의회를 이끌어 가겠다는 좌표를 제시한 장현국 의장.

다음은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의 2020년에 대한 소회 및 2021년도 계획과 다짐에 대해 들어봤다.

■ 후반기 의장 취임 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도의회 북부분원 신설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섰는데, 2020년에 대한 평가는?

□ 어려움 딛고 나아간 한 해, 신축년(辛丑年)의 ‘새로운 지표’ 될 것

경기도의회의 2020년은 ‘어려움을 딛고 앞으로 나아간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은 돼지열병(ASF)으로 시작해 이례적으로 길었던 장마, 코로나19 장기화 등 도민의 고충이 지속된 시기였습니다. 이에 도민이 피부로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신속히 파악하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민과 의석을 보유한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로서 사명감을 갖고 다른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고자 최선을 다한 한해였습니다.

2020년 의회는 그간 ‘해왔던 일’이나 ‘할 수 있는 일’로 역할을 한정짓지 않고, ‘해야 할 일’을 모색하고, 실행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극한 상황 속에 최초의 역사를 써 내려간 한 해이기도 합니다. 지방의회 차원의 감염병 대책기구인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출범’, 전국 최초로 조례를 기반으로 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 의회사상 첫 ‘북부분원 신설 추진’ 등의 활동에는 경기도의회 141명 의원의 고민과 열정, 소명 의식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 간 경기도의회의 발자취는 2021년 신축년(辛丑年)을 맞아 새로운 의정활동의 명확한 지표를 제시하는 훌륭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 자치분권발전위원회와 북부분원신설추진위원회의 주요 활동성과는?

□ 경기도의회의 ‘새 도전’, 전국 지방의회에 ‘모범답안’ 제시

의회의 기본은 ‘경청’과 ‘소통’입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와 북부분원신설추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기본에 충실한 가운데 구성한 기구입니다. 도민과 의원 모두에게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 제도적 근거 없이 시행할 수 없었기에 각각 관련 조례를 마련하는 등 기본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자치분권을 향한 지방의회의 열망이 결집되어 있는 기구로써,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일회적 활동에서 벗어나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꿈을 이루는 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또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북부분원은 경기북부 지역과 도민을 지원하고, 북부지역 의원의 차질 없는 의정활동 수행 측면에서 조속히 추진돼야 하는 사안입니다. 경기도의회 사상 전례 없는 도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경기남북부 균형발전 정책을 생산하는 씽크탱크로 ‘북부분원신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부분원의 명확한 정의와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근거를 담은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20.12.18 의결)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행할 방침이며, 현재 연구용역 진행 중(`20.11.12 착수)으로, 북부분원 설치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비롯해 이전 시 필요한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세부연구를 진행하며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는 2월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상반기 중 북부분원 신설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 정책협의회 재구성 및 인사청문회 대상기관 확대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 공공기관장에 대한 정책능력 평가 강화, 의회의 정체성 증명!

“여당 출신 도지사와 도교육감 체제에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는 제10대 경기도의회 출범 당시부터 후반기 의회가 들어선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후반기 의회 들어 이 같은 걱정을 슬기롭게 극복했다고 보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협치 기구인 정책협의회를 재구성하면서 합리적 비판의 틀을 공고히 수립해 의회가 정책협의회를 통해 제안한 ‘도 산하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확대’ 합의에 따라 공공기관 인사 청문 대상이 당초 12개에서 15개(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로 증가했으며, 주요 공공기관장의 정책에 대한 자질과 업무 이해도 및 수행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소통과 협치 강화라는 정책협의회 설립 취지를 살리며 ‘집행부 견제와 감독’이라는 의회의 정체성을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개정 됐지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시기와 인원 수 등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데, 의장으로서 의견은?

□ 32년 만의 통과 ‘대환영’, 미완의 자치분권 ‘완성’위해 초심 다질 것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방의회의 염원이 반영된 기념비적 사안 이였습니다.

경기도의회는 10대 들어 최근까지 2년 여 간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선제적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을 앞두고 전 의원이 참석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자체 결의대회를 실시(`20.10.22)하며 전국 광역의회에 자치분권의 ‘불씨’를 다시금 지피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20.10.12)하는 등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진취적으로 활동해 왔기에 감회가 더욱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법안이 연내 통과한 점을 크게 환영하며, 개정안 내용이나 관련 제도, 조례 등의 변경을 착실하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 의원정수에 못 미치는 점을 시정해야 합니다. 또, 임용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 전문 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지방의회의 의견이 대통령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발굴하고 분석해 보완사항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 부여된 인사권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해 의회 자체의 인사운영 정책을 만들 계획이며, TF에서 도출된 안을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의 회의 안건으로 삼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지방의회의 변화 가운데 기대되는 부분과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 적재적소 직원배치로 의정지원 조직 ‘체계화’ 기대…채용관련 기준마련 등 후속조치 해나가야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의장의 인사권 독립과 관련,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처음입니다. 지방의회의 숙원과제였던 인사권 독립이 이뤄진 것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의 최대 성과로 뽑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직원들을 경력과 역량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게 돼 정책대안 제시 등 의정활동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정실인사’, ‘부정청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용과 승진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며, 명확한 직무범위와 직무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사권이 독립됐다 하더라도, 기구신설을 포함한 조직편성권이 없으면 지방의회의 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음으로, 개정안에서 누락된 지방의회의 ‘자율적 조직편성권’을 확보해 온전한 자치분권을 완성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입니다.

이어, 2021년에는 의회 자체 인사위원회도 새롭게 구성해 운영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법안 개정으로 확보된 인사운영권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해 집행부 감시와 견제 강화하고, 주민 복리증진 등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1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이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자치분권 시대’ 성공적 개막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필수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하며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성공적으로 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수입니다.

국회는 국회법에 의해 교섭단체에 대한 지원, 의정지원 체계, 의사진행 절차 등을 보장받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자체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의정활동을 수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이 아님에도 ‘지방자치법’에 같이 규정되고 있어 ‘강 집행부, 약 의회’ 구조가 고착화하는 결과 초래합니다. 지방의회가 상위법령의 제한, 권력 불균형으로 지방정부의 부속기관 대우를 받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자치분권의 실현은 불가합니다.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지방의회의 독립적 운영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넘어 지방의회법이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간 연대를 강화하고, 다양한 활동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 코로나19가 2021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간 도의회의 대응과 앞으로의 역할은?

□ ‘코로나19 선제대응’ 1년의 경험 바탕으로 도민 지원방안 강구

코로나 사태로 지역경제가 얼어붙고, 도민의 삶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의장에 취임했습니다. 정상적 의정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경기도의회는 12월 18일 종료된 제348회 정례회까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당초 설계된 의사운영계획에 따라 운영됐습니다. 의원님과 사무처 직원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명의식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이 고충을 토로하기 전에 먼저 어려움을 찾아 예방하는 등 위기상황에 한발 앞서 대응하는 데도 주력할 것이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연초 구성(`20.1.30)하고, 현재까지 9차례의 전체회의와 130여 회의 대책회의를 거쳐 500건 이상의 감염병 대책을 집행부에 전달해 300건 이상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민간 역학조사관 71명 충원’, ‘시중 협약은행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보증 신속상담 운영’ 등 특단의 대책 마련했습니다.

2021년에는 확진자 증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지난 1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협력하며 도민 지원책을 강구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하는 데 매진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잘 견뎌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2021년을 맞아 의원별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의회의 새로운 계획은?

□ ‘광교시대’ 개막 알리는 첫 의장…불편 없는 의정활동 ‘심혈’

2021년에는 경기도의회 신청사가 수원 광교에 들어서면서 ‘광교시대’가 열릴 예정입니다. 9월 말까지 이전을 마치고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청사이전 등의 변화에 의해 의정활동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준비 중입니다.

의회사무처는 ‘건립협의 및 이전추진 TF’ 구성해 의정활동 및 설비시스템 점검 등 입주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집무시설을 빠짐없이 준비해 청사이전과 동시에 의회가 한 치의 오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특히, 기존의 천편일률적 홍보관에서 탈피해 최첨단 ICT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홍보·전시관 ‘라키비움’을 건립함으로써 주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의회상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현장중심의회 강화·정책공약 완성…‘내실강화’ 최선

외형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내실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대면소통 등 도민과의 교류가 어렵다고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간과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취임 직후부터 연말까지 꾸준히 의장이 민생 및 교육현장을 직접 방문해 도민들과 소통하는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 반년 간 코로나19 방역관련 기관, 수해현장, 전통시장, 중소기업을 두루 방문하는 한편,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청소년과 토론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공사현장, 어르신 일자리 지원기관 등에서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하며 도민과 늘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공약 마무리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10대 전반기 의회가 총 4,194건의 정책공약을 집대성했다면, 후반기 의회는 정책공약에 예산을 담아 마무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도청 41개, 도교육청 11개 등 총 52개 정책을 선정해 2021년 본예산 반영을 건의한 결과, 총 2조4천억 원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경기 남·북부 균형개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지원 및 중장년 일자리 창출 등 현재 긴급 추진돼야 할 주요 정책이 포함돼 있으며, 의원별 정책공약을 확실히 마무리해 도민 삶에 도움이 되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내겠습니다.

■ 10대 도의회가 반환점을 돌았다. 어떤 의장, 어떤 도의회로 평가되고 싶은지?

□ 가장 힘든 시기, 지방의회 ‘본질’ 지키며 이겨낸 ‘디딤돌 의장’

코로나19로 사회경제적 위기가 확산하는 상황 속에 지방의회의 ‘본질’을 지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의 기본원칙인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의 의미를 되새기며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해내는 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의회차원의 대응기구 운영, 집행부 소통 강화, 자체 방역체계 확립, 관련 조례 마련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자치분권 실현’, ‘북부분원 추진’과 같은 의회의 핵심정책을 수행하는 데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디딤돌 의장’이 되겠다던 약속은 지금 이 시간도 멈추지 않고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가 시작되고, 북부분원이 개원함에 따라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경기 남·북부 도민 모두의 생활상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데 앞으로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힘든 시기에도 사람과 민생을 중심으로 하는 핵심가치를 잘 지켜낸 경기도의회, 그런 의회를 이끌어 온 디딤돌 의장으로 평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2021년 흰 소의 해인데 마침 경기도의회 마스코트가 소를 형상화한 캐릭터인 소원이임. 신축년 새해를 맞아 도민과 의원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 위해 매진

‘소원이’는 ‘소처럼 열심히 일하는 의원’의 줄임말로 듬직하면서도 사랑스러운 경기도의회의 공식 마스코트입니다. 의회 고유의 황소 캐릭터가 흰 소의 해를 맞이하게 돼 뜻깊고, 더욱 투철한 사명감을 갖게 되는 새해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 보다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들 하는데, 그 말의 속뜻은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고, 잘 할 수 있도록 분발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새해를 맞아 2021년에는 더욱 발전하고, 역동하는 의회가 돼야 할 것입니다.

당장 하루를 지내는 일 조차 버거운 도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피상적 정책으로는 일상에 힘이 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더욱 많이 보고, 계속해서 들으며 도민의 경험과 바람에 기초한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을 실현해야 합니다.

소처럼 묵묵한 자세로 우직하게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도민과 의원 모두에게 좋은 결실을 선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결같은 자세로 매진하는 경기도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소원이’라는 이름처럼, 모두의 소원이 이뤄지는 새해가 되기를 더불어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