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국회의원,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사진] 사진은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펼치고 있는 시흥출신 함진규 의원의 모습이 국회 본회의장 모니터 화면에 선명하게 보이고 있다.
[사진] 아래 도표는 아시아 주요국가 세계경쟁력 평가순위의 변화를 나타낸 표다. 위쪽 도표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변화를 그라프로 나타낸 그림이다.
함진규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를 맞아 오전 10시경부터 경제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이어갔다.
이날 함진규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각각 수도권 규제에 따른 경제적 기회비용과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문제점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등 경제관련 대정부 질문을 이어가 눈길을 끌었다. 이번호에서는 경제기획 특집으로 함진규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다루기로 한다. [편집자 주]
■수도권 규제개선 11조, 16만 일자리 창출
함진규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한 대정부 질문을 펼치면서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매년 하락하는 이유는 전경련이 지난 5월 10일 규제 개혁이 필요한 7대 갈라파고스 규제 중 수도권규제를 개선할 경우 11조4700억원의 경제효과와 16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함 의원은 “일본 영국 등도 이미 수도권규제정책을 포기한지 오래이며, 수도권은 지방의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애물단지도 아니며, 균형발전을 위해 희생되어야 하는 걸림돌도 아니다. 오히려 수도권은 지방의경제발전의 견인 역할을 해야 하며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두보로 거듭나야 한다”고 총리의 견해는 물었다.
이어 함 의원은 “수도권의 산업과 인구의 집중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총량범위를 설정하되, 그 범위 안에서 기업이 자유로운 투자와 기술개발을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며, 수도권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 같은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성장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함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경제활성화 전략을 금년 내 반드시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향후 수도권정책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했다.
황교안 총리는 함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정부는 재도약을 위해 체질개선,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 저성장 극복을 노력하고 있으며, 수도권 규제도 특정지역을 옭아매는 것이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이 목적이다. 수고권 규제는 검토하고 있으나 급격히 추진하기는 어렵기에 지역별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문제점 지적하고 대안제시
함진규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1999년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도입되었고 2006년에는 국가재정법이 제정되어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함 의원은 “대형투자사업은 일반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 의 순서로 진행된다.”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함진규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는 크게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으로 나누어 실시되는데 경제성분석을 통해서 수요 및 편익추정, 비용추정, 경제성 및 재무성 평가 등이 이뤄지고 정책성분석을 통해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균형개발,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국고지원의 적합성,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등이 검토된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함 의원은 유일호 기재부장관을 상대로 “예비타당성조사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취지는 이해하나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개별사업별을 통계수치에 의존해 경제성 위주로 분석하기 때문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잠재적 수요를 제대로 파악치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알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또 함 의원은 “또한 유관사업과 해당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단절구간(Missing Link)이 발생하는 등 전체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는 네트워크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함 의원은 “특히 재무부처가 철도 댐 국방 SOC 사업 등 국정전반의 거의 모든 대형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현재의 예비타당성 제도에 대해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함진규 의원은 외국의 사례를 들며 “사업결정권까지 기재부가 갖는 것은 각 부처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도 일본 미국 영국의 경우처럼 기재부가 예산의 협의 및 조정의 역할만 맡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일본이나 미국 영국은 예산편성방식이 일괄편성방식이고 우리나라만 개별사업평가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교통사업결정권을 갖는 부처가 다른 나라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해당부처인 교통부가 결정권을 갖는 반면,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가 사업결정권을 갖고 있다.
또한 예산편성절차를 보면, 일본 미국 영국의 경우 교통부가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재무부처와 예산요청 및 조정 협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진규 의원은 연도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내역자료를 통해 지난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총 242건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되었고 이중 70.6%인 171건이 통과되었으며 25.2%인 61건이 미통과 되었다고 폭로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규모 택지개발 ▲도로 ▲철도 ▲댐건설 등 SOC 사업을 주로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경우 실제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행정의 기본 방향이라고 전제함 함 의원은 예타제도를 보다 간소화시킬 방안을 주문했다.
■예타만 강조, 역간 거리 무려 9.7km 기형노선
함진규 의원은 “최근 사업을 개시한 2조원 규모의 신안산선의 경우 예타 통과만 강조하다보니 역간 거리가 무려 9.7km에 이르는 기형적인 노선이 생겨나기도 했다.”고 말하고,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노선을 신설하면서 10km에 가까운 거리를 사람도 살지 않는 산간벽지를 통과하는 노선을 건설하는 것이 맞느냐”고 캐 물었다.
함 의원은 “지난 4년간 수없이 얘기해서 겨우 중간에 매화역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론 낫지만 지역사정을 모르는 기재부의 편향된 시각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말하며 “지금이라도 사업시행여부는 각 부처에서 결정토록하고 기재부는 예산과 관련해 협의조정의 역할을 맡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철도사업의 경우 개발초기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하며, 철도투자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폐지 또는 개선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질문했다.
유일호 장관은 함 의원의 질문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는 앞으로 개선의 여지는 있으나 각 부처로 돌리기는 어려우며, 특정사업의 경우 기재부의 컨트롤러가 필요하다”며 “예타는 경제성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객관적인 타당성을 따져보는 것이기도 하다. 시간은 줄여보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예타가 100점짜리 제도는 아니지만, 제도는 필요하며 고쳐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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