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홍지영 시흥시의원<사진은 의회 자료사진>
[6월 20일 시흥시의회 본회의장 시정질문]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지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43만 시흥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여러 차례 5분 발언과 시정 질문을 통해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추진 상황에 대하여 시정부의 답변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늘 똑같은 속 시원한 답변 없이 “추진 중이다, 논의중에 있다, 협의해 나갈 것이다” 등 애매모호한 앵무새 답변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실시협약 체결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진전 되기는 커녕 오히려 서울대 학생회의 시흥캠퍼스 반대농성과 서울대 총장님의 담화문 발표 등 언론의 보도 또한 낙관적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배곧에 서울대학교가 우뚝 서는 그날을 기다렸던 시흥시민들의 기대를 시장님, 저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시흥시장 방송 인터뷰 동영상 띄우기>
이 영상은 시장님께서 2013년 6월 30일에 OBS방송에 출연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장님, 영상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아마도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으실 겁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실시협약에서 1개월 이내에 공동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기로 한 사항은 1년이 다가오는 현재 어디까지 진행 되었는지 진행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아직 까지도 서울대 총 학생회 에서는 본관 점검 1인시위 반대 농성 등 계속되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이 이루어 질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장님이 약속하신 대로 2018년 개교가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만일 개교가 늦어지면 아파트 등 건설업체가 분양시 홍보하고 분양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배곧신도시에 아파트 상가 등 을 분양받고 입주한 주민들의 피해의식이 팽배할 것이고 기대에 못 미쳐 슬럼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서울대와의 실시협약서는 기본협약이나 양해각서 수준의 내용으로 책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서울대에서 이행이 늦어지거나 이행이 안될 시에 대한 구체적 책임 없이 서울대의 처분만 봐야하며 끌려 다녀야만 하는 사항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을 내세워 분양하는 아파트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배곧시민들의 사기분양 이라는 의견과 법적대응 계획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재 질문입니다. 서울대 총학에서 말한 서울대 브랜드를 팔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그 차액으로 대학 재원을 조달하는 등 (키즈 카페 등을 운영) 수익사업 계획에 대한 시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질문입니다. “의무형 기숙형 대학 RC(Residential College) 은 추진하지 않겠다. 통일평화 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서울대 측 입장이 발표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시장님이 약속했던 기숙형대학 RC(Residential College) 유치가 무산되고 통일전문 대학원이 들어오는 것인지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질문입니다. 서울대 시흥병원이 대형 종합병원이 아닌 재난 화상 트라우마 등 특수 분야에 집중한 특화병원으로 세워질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고 실제로 서울대 총장께서도 국가재난병원,감염치료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담화문 발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시에 입장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서울대학교나 서울대병원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시장직을 사퇴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시장님이 약속한 대로 기숙형대학이 들어오지 않고 통일대학원이 들어온다면, 정상적인 서울대학교가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 생각은 지금까지도 서울대학교와 서울대병원이 들어오지 못했다면 실패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솔직하게 사실을 밝히고 시민들께 사죄하는 마음과 책임지는 자세를 보일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배곧신도시에 당초 분양계획인 여성 특화거리에 오피스텔 위주의 아비뉴스퀘어로 변경 조성할 때 사기 허위사실 과대광고라고 많은 민원이 제기 되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 수 년 동안 추진해온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진정 잘 진행 되고 있는 것입니까.
“2014년 개교 한다. 2018년 개교한다.” 그래서 2014년 개교 했습니까. 2018년 개교 합니까.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는 결국 시장 당선을 위한 선거용 이었던 것 입니까. 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 확정이라는 문구로 나부꼈던 현수막 지금은 어떤 문구로 현수막을 게첩 하시렵니까.
“통일대학원 유치, 확정 재난병원, 감염치료병원 유치 확정”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첩 하시렵니까. 거듭 거듭 말씀 드리지만 더 이상의 변명으로 시민을 우롱하지 마시고, 사실을 밝히고 인정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서울대 관련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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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인 사설
“서울대와 병원, 말은 무성해도 확실한게 없다”
수차례 공언했던 의무형 기숙형 대학 어려운가
“2018년 초에 서울대 시흥캠퍼스가 완전한 형태의 캠퍼스로서 개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2018년 3월 연구동, 실험동 등의 1단계 시설을 완료하고 개원할 예정이다.”
이 말은 홍지영 시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에 나선 시흥시장의 말이다.
“2018년 서울대 개교가 완전한(?) 형태로는 개교가 어렵다” 그래도 개교를 위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담으려 시흥시장은 애썼다.
특히 시장은 답변을 통해 개교지연에 따른 슬럼화 우려는 “2018년 완전한 형태의 캠퍼스가 조성되지 못하여 기대했던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시켜드린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에 없이 또 한발 물러섰다.
“실시협약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고, 만약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관련법 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서울대 시흥캠퍼스가 무산된 것도 아니고 서울대에서도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추진의지를 수차례 피력하고 있는 바, 사기분양이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여 정상추진 되도록 협약당사자들과 혐의해 나가겠다”도 말했다.
“서울대 총학에서 말한 서울대 브랜드를 팔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그 차액으로 대학 재원을 조달하는 등 수익사업 계획에 대한 시의 의견을 요구”하는 홍 의원의 질문에 시장은 또 답변했다.
“지역특성화 사업은 우리시가 서울대에 토지와 현물지원을 구상하고 추진한 것으로, 현행법령 내에서 가능한 무상지원 방안을 찾아서 추진해온 사업으로, 직접적인 지원방안이 없기 때문에 기업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구도일 뿐이다”며 부동산 투기 조장 사업이 아님을 애써 부인했다.
그동안 수차례 공언해왔던 “의무형 기숙형 대학(RC)”에 대해서는 직답을 피한 채 “시흥캠퍼스 조성의 기본적인 틀은 초,중,고교의 교육협력과 병원설립을 통한 교육의료환경개선, 의료바이오산업의 육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협력의 활성화”라고 대답했다.
게다가 시장은 “지난해 4월 서울대와 총학생회는 강제적인 RC는 이행하지 않고, 거주형 교육공간 및 선진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 융합형 교육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 사실상 의무형 기숙형 대학(RC)이 어려움을 인정했다.
서울대 병원에 대해서도 시흥시장은 “가칭 서울대학교 시흥병원이 재난병원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히며 “병원이 조속히 건립되어 평상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울대와 다양한 병원 설립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병원은 아직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지영 의원은 질의를 통해 10여 가지 질문을 쏟아 냈으나 시원하게 답변을 들은 건 없는 표정이다. 질문도 많았고 대답도 장황했지만, 서울대와 병원이 어떤 모습으로 시흥에 들어오는지를 정확이 아는 사람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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