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왼쪽부터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 고문 이영호(군포신문 대표), 윤리위원장 윤관호(파주타임스 대표), 직전회장 김숙자(이천설봉신문 대표),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회장 강명희(과천시대신문 대표), 총무이사 김동인(시흥뉴스라인 대표).

국회와 지자체, 당을 연계하는 정책역량 강화!

우수 경기도정 계승과 도약…누구나집 프로젝트, 경기도형 주택정책으로

높은 도덕성과 시대정신, 소통, 능력 갖춘 인재 발탁해 주민 삶의 비전 제시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회장 강명희)는 경기도내 31개 시·군을 대표하는 지역언론들이 함께하는 우수언론협의체로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발 빠르게 소식을 전하고 있다.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는 공동취재단을 운영, 선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정책선거 정착을 위해 릴레이 공동인터뷰를 실시하고 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국회의원, 경기 파주시을)을 지난 4월 4일 오후 수원시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당사에서 만났다. 이날 인터뷰에는 강명희 회장(과천시대신문 대표), 김숙자 직전회장(이천설봉신문 대표), 이영호 고문(군포신문 대표), 김동인 총무이사(시흥뉴스라인 대표), 윤관호 윤리위원장(파주타임스 대표) 등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인터뷰는 경지협이 운영하는 6·1지방선거 공동취재단이 서면 및 대면으로 진행했음을 밝혀둔다. <편집자주>

■ 2020년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돼 수락연설을 통해 “경기도당 조직 강화를 위해 59개 지역위원회 순회간담회를 실시하고 국회와 지자체 당을 연계하는 등 정책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요. 임기 2년 차를 맞이하는 소감과 그동안의 주요 성과를 소개해주십시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보람과 아쉬운 마음이 교차합니다. 수락 연설 때 ‘맡은 책임이 무겁고, 갈 길은 멀다’는 뜻의 ‘임중도원(任重道遠)’이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했었는데 당시 수도권 중심의 코로나19의 재확산과 국정지지도 하락, 당 지지율 역전이라는 악재가 이어졌었습니다. 말 그대로 상황은 엄중했고, 해야 할 일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했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하루에도 파주에서 여의도, 수원, 그리고 경기도 내 지역위원회 사무실 등을 몇 번씩 왕복하며 현장 구석구석에서 당원의 절실한 목소리를 들었고, 직능별 간담회를 개최해 민주당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4개 상설위원회, 4대 특별위원회, 21개 상설특별위원회, 92개의 비상설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정치를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으로 제약이 많았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책역량 강화에 특히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시도당 최초로 경기도당만의 민생연석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지역 현안부터 광역, 국가적 의제(어젠다)를 광범위하게 논의했습니다. 도당 내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인천시당과 ‘내일을 위한 담대한 대담’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해 사회 이슈에 대해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며 국회 상임위와 경기도의회 상임위간 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온라인 등을 활용한 신입당원 교육, 지방자치 아카데미, 지방의원 온라인교육연수 등을 약 60여 회 시행해 경기도당의 교육연수 기능도 강화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 수와 가장 많은 민주당 국회의원을 보유한 곳으로 경기도에서 대선과 지선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인 만큼,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 이번 6.1지방선거는 대선 직후 치르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인데, 경기도지사 선거를 비롯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승리를 견인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요?

경기도 선거에서는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던 이재명 지사의 우수한 도정을 이어나가고, 대선 과정에서 도민들이 지적하셨던 문제점들을 극복할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전략은 ‘계승과 도약’입니다.

특히 경기도형 주택정책, 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 청년들의 정책 의사결정구조 참여 방안과 같은 큰 의제뿐 아니라 연령과 계층, 지역별 생활 속에서 요구하는 소소한 콘텐츠까지 전면에 내세울 것입니다. 그 실현을 위해 청렴하고 유능한 전문가를 후보자로 공천하여 주민의 삶을 발전시킬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경기도의 현안이자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부동산, 교통대책, 복지정책, 청년정책 등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단체대표, 여성, 청년 등과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도민 의견 수렴 포털 운영을 통해 작지만 생활 속에서 필요한 소확행 공약을 개발할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민주당이 추진해 온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경기도에서 먼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경기도형 주택정책으로 발전시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이 적은 초기 자금으로 집을 마련하고, 이후에는 초기 분양가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지방선거 공천에서 도민들에게 공정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감동이 있는 공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관리 기준과 원칙은 무엇인지요? 중요한 사항 3~4개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높은 도덕성과 시대정신입니다.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추며 작은 이해충돌도 없어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우리 당은 특히 기존의 높은 도덕성 기준에 더해 최근 국민적 관심이 더해지는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사범, 성범죄 전력과 함께 소소하고 작은 사건이라도 다수의 범죄 전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더욱 엄격한 심사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소통입니다. 지역의 일꾼들은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통능력과 각 분야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능력입니다. 특히 단체장의 경우 추진력, 리더십과 함께 새로운 제안이나 사업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실사구시적이고 진취적인 인물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다양성입니다. 특정 계층과 연령의 엘리트 중심 정치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업과 경력의 소유자들이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에 진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형식과 내용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4차산업 시대에 부합하는 이공계 전문가, 청년층과 여성, 노동 및 사회적 약자를 발탁하여, 다양성을 만들 것입니다.

■ 지난 1991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방자치가 30년을 넘기면서 정착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도 중앙집권적 행정사무 위임, 예산편성권, 행정사무 감사 등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많아 ‘반쪽 자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인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자치 실현은 무엇인지요? 특히 지방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제는 완전한 지방자치의 걸림돌이란 비판도 있는데,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요?

1990년 김대중 대통령의 목숨을 건 13일간의 단식 투쟁으로 지방자치의 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적인 국가균형발전시대를 선포했고, 제3기 민주정부,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을 향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2020년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해 전면 시행되면서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처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도 필요하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에 대한 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방정부의 완전한 재정자치권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당위원장 임기를 시작하면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는 약속을 했었고, 지방과 중앙의 가교 역할을 하는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경기도당의 민생연석회의에는 지방정부의 단체장, 지방의원들이 직접 참여했고, 국회와 도의회 상임위간 간담회도 지방자치 정책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 공천제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역위원장인 현직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빌미로 지방의원을 사조직처럼 운용한다거나, 일당 독식 구도인 지역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져 인물과 정책은 무관한 선거로 이어져 왔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폐지하는 방향이 옳지만 다만, 지역 토호 세력의 난립을 막고, 책임정치를 실현하자는 제도 도입의 취지는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대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최근 코로나19와 SNS 등 유사미디어 범람으로 제도권 언론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그 혜택은 소수 몇몇 신문에만 그치고 있어 국민들이 직접 신문을 선택해 구독료를 기부하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일부 국회의원 사이에서는 사회적 공기인 언론에 대해 간섭과 통제 방안을 함께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우려가 큰데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이시기도 한 위원장님은 건전한 언론육성책으로서 ‘정보소외계층이 국가 발행 바우처 카드로 구독료를 기부하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적극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풀뿌리 언론을 지원하기 위한 미디어 바우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현재 여러 단위에서 다양한 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미디어바우처법’이 지역신문 육성을 위한 투자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수의 언론이 언론시장을 독과점하도록 한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도 동의합니다.

건강한 지역신문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한 상황에서 미디어 바우처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참여율이 저조할 거라는 우려, 대형 언론사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문제, 중립적 보도보다는 정파적 보도 경향이 증가할 것이라는 등 다양한 우려가 함께 존재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인데 미디어 바우처가 도입되면 풀뿌리 언론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뉴스 품질 향상과 언론의 신뢰를 함께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도입되어야 합니다.

2009년 미디어 바우처가 최초로 제안된 미국에서도 최근까지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카고대학의 스티글러센터 보고서(Stigler Committee on Digital Platforms, 2019)는 미디어 바우처가 순기능 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을 제안하고 있는데 한 명 이상의 저널리스트 고용, 언론매체 소유주와 1% 이상 지분 보유 주주 명단 공개, 소유주 각자의 주요 수익원 공개, 각 매체의 재무제표와 기업지배구조 공개, 윤리강령 채택 등입니다. 국내 풀뿌리 언론의 입장을 고려하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된 여러 우려를 사전에 해소한 시범사업 형태로 시도하고, 추가적인 문제점을 보완해나가는 형태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끝으로 1,390만 경기도민들에게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선 결과로 받은 국민의 채찍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민 여러분께 드렸던 정치교체, 평화, 통합의 약속은 변함없이 끝까지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슬퍼하고, 아파하며 절망하지 않고, 훌훌 털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려 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주신 약 1,600만 명의 국민께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특히 50.9%의 지지를 해주신 경기도민의 염원을 이대로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GTX 플러스 프로젝트를 통해 수도권 30분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약속 등 민주당이 약속한 부분은 새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30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해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민주당의 존재 이유가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비에, 눈물에 젖지 않고 피는 꽃도 없습니다.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경기도민이 보내주신 뜨거운 사랑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