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과 한국경제신문 안현실 논설위원이 “창조경제 어떻게 할 것이가”에 대한 주제발표에 대해 보충질문과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미래창조과학부 최종배(사진 가운데) 창조경제조정관이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김경준 딜로이트 컨설팅 대표 등 유명 토론자들이 창조경제제의 의미와 나아갈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 사진은 벤처기업에 3,000억원을 투입하면, 70조원에 이르는 가치창출이 이루어진다는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의 설명을 담은 프리젠테이션을 참석자들이 지켜보는 모습이다.
본보 발행인 초청인사로 세미나 참석
창조경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고, 혁신적 도전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창조경제와 관련해서 한국의 현황진단과 사례분석을 통해 대안모색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25일 개최된 '창조경제 관련 세미나는 다양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미래의 창조경제에 대한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이 ‘창조경제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주제로 공동 주최됐으며,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이 후원했다.
■창조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규제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25일 서울 중구 반얀트리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창조경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후진적 금융규제가 창조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창조경제의 패러독스는 ‘초협력생태계경제’로 바뀌어 가고 있다”며, “이제는 개별 기업간의 경쟁에서 기업 생태계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벤처 기업은 기술혁신으로 대기업은 시장플랫폼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기업의 단기적인 이익은 전체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지적하고 “대기업은 시장효율을, 중소기업은 기술혁신을 강조하며 정부의 역할은 공정”이라고 말했다.
이민화 이사장은 “창조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규제에 있다”며 규제의 개혁을 강조했다. “규제 개혁은 국가발전의 견인차이며 기업의 순응 비용 축소로 인해 국부가 증가하고, 국가의 규제비용 축소는 사회적 서비스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규제와 국가발전은 반비례한다며, 한국의 규제 비용은 100조 수준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이사장은 창조경제의 걸림돌, 국민 혈세 낭비의 주 원인을 규제라고 단정 지었다.
이민화 이사장은 규제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규제는 옷에 비유하며, 시대변화에 맞는 규제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관리로 규제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이사장은 창조경제의 전제조건으로 ▲규제의 벽 허물기, ▲개발 플랫폼 쌓기, ▲기업가 정신 활성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말한다.
■성장과 고용창출 벤처가 유일한 대안
벤처가 답이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창출의 유일한 대안은 벤처이다. 미극은 4%의 벤처기업이 일자리 60%를 창출하고, 영국의 6%의 벤처기업이 일자리 54%를 창출한다. 한국이 창조경제 모델로 주목하는 나라 중 하나는 이스라엘이다.
하지만 10년 전까지는 상황이 달랐다. 이스라엘은 1만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나오는 한국의 창업 생태계를 배우고 싶어 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지난 10년간은 벤처 빙하기였다.
망가진 창업 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코스닥과 벤처인증제, 주식옵션, 기술거래소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처 생태계의 단순 복원이 아닌, 한 발 더 나아가 창업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벤처 2.0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핵심 과제로 꼽은 것은 기업가 정신 교육 의무화, 창업자 연대보증 문제 해소,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등이다.
특히 이민화 이사장은 “사회 전반의 안정 지향 사고를 바꾸기 위해 기업가 정신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규제와 국가 발전은 반비례 한다
연대보증 해소,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등의 과제는 금융 규제와 연관이 있다. 이 이사장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의 창업 활성화 정책 지원자금은 3,000억원 수준”이라며 “3,000억원에 대한 회수에 집착해 여전히 연대보증을 요구하면서 70조원의 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창업활성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영국 등지에서는 예비창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십시일반으로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이 활성화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기존 자본시장법의 투자한도, 환매금지 등 규제에 막혀 크라우드펀딩이 단순한 후원, 기부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다.
또한, 모든 금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세심하게 규제하는 금융위원회식 규제는 여름에도 겨울옷을 입고 있는 형국이라며, ▲연대보증 폐지,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의 창조산업화, 새로운 시장 창출
미래창조과학부 최종배 창조경제 조정관은 창조경제의 현재에 대해 창조경제의 정책 방향을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기존산업의 창조산업화, 새로운 산업과 시장 창출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별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 지역인재와 지역 기업인의 혁신역량 강화, 국내에서 글로벌 진출 확대를 제시했다.
또한 기존 산업의 창조 산업화로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와 노후 단지의 창조 경제화를, 새로운 산업과 시장 창출에 대해서는 9대 전략산업과 4대 기반산업을 묶은 13대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신산업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 이외의 관련 모든 규제개선방안인 패키지형 규제개선을 제시했다.
■경제 재도약 제조와 서비스의 융합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딜로이트 컨설팅 김경준 대표는 창조경제의 현재와 창조경제를 주도하는 미래세대에 대해 언급하며,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케이츠와 폴 앨런이 1960년대 간단한 컴퓨터를 접한 것에 대해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고 언급한 빌케이츠의 말을 인용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의 창업 일화 등을 소개하며, 창조경제는 새로운 기술을 흡수하는 새로운 세대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창조의 기본 프레임은 10대 초중반에 형성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구조적인 침체에 빠진 경제의 새로운 도약점인 창조경제에 대해 시장경제는 발견과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의 연속과정이다. 기술과 자유교양의 융합도 주요한 트렌드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 재도약의 핵심은 제조와 서비스의 융합이다. 지지부진한 서비스 분야의 규제완화와 개방을 통해 서비스업을 해외 경쟁에 노출시켜, 국내시장에 제한되어 있는 서비스업(교육, 의료)의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이 과정을 제조업+서비스업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모델의 발전으로 견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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