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北 신년사｣ 분석
1. 개 관
김정은, ’13년 이후 4년 연속 육성연설을 통해 ｢신년사｣ 발표(중방‧평방‧중앙TV 12:30~12:59, 당 중앙위 청사) 이례적으로, 오전이 아닌 ｢정오｣(우리시각 12:30, ｢평양시｣ 12:00)에 발표
△(’15년) 09:36~10:05
△(’14년) 08:59~09:26
△(’13년) 09:05~09:30 발표
’15년 분야별 성과를 과시하고 ’16년 정책 추진방향 제시.
’15년과 달리, 정치･사상 분야보다 ｢경제｣ 분야 성과 및 과업을 먼저 제시하면서 제7차 ｢당대최｣ 개최 관련 성과 창출 독려
’15년 평가
지난 해 ｢당창건 70周｣ 분야별 성과를 집중 과시
’15년을 “뜻깊은 사변과 경이적 성과로 수놓아진 장엄한 투쟁의 해,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친 승리와 영광의 해”였다고 평가
주요성과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등 창조물 건설 △전반적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 △군민대단결을 통한 전쟁위기 수호 △청년강국 위용 과시 △당창건 70돌 행사를 통한 일심단결 위력 과시 등 제시
2016년의 의미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 깊은 해”로 규정
올 해 투쟁구호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 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로 제시
* 제6차 당대회가 개최된 ’80년 ｢김일성 신년사｣ 투쟁구호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자!”였음.
김정은 집권 후 신년사 투쟁구호
◈ (’15)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
◈ (’14) 승리의 신심 드높이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키자
◈ (’13)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기백으로 경제강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자
◈ (’12)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강성부흥의 전성기,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① 정치･군사
사상교육 및 인민의 단결 강조
- △사회주의 정치사상 진지 공고화 △당을 중심으로 한 일심단결 △인민중시 정책 추진 △청년계급의 역할 강조 등
당의 유일적 영군체계를 강조 △훈련을 통한 진짜배기 싸움꾼 양성 △전투동원 준비 △군의 국가건설에 헌신 △다양한 군사적 타격수단 개발 등을 주문
- ’15년에 이어 군에 대한 당적통제와 향토방위를 재차 강조
* “인민군대는 강성국가 건설에서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적극 찾아야”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새로운 전환 촉구
- △선행부문(전력·석탄·금속·철도)에 주력 △농․축․수산업 증산 △경공업 현대화·국산화 및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 △건설부문에서 주택·교육문화시설 공급 △산림복구 본격화 △과학기술 개발·보급 활성화 등
대외경제 부문 언급 없이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전면적 확립 강조
- 조건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 내각과 국가 경제기관들은 당 정책으로 무장하고, 경제사업을 혁신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
당 제7차대회를 앞두고 ｢경제강국 건설｣의 과업 제시
- △농업근로자는 농업생산에서 분발 △지식인은 지식경제시대에 맞는 과학기술 성과 창출 △청년들은 강성국가 건설에 청년영웅이 될 것을 강조
- 집단주의적 경쟁과 ｢자강력(自强力)제일주의｣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촉구
o 사회부문에서는 ｢최상의 문명국 건설｣을 목표로 제시
- △교육 조건과 환경 일신 △치료예방사업 개선 △체육의 생활화․대중화 및 국제경기에서 신화 창조 △문학예술 시대명작 창작 △도덕기강 확립을 위한 건전 생활기풍 등 요구
③ 남북관계
“내외 반통일 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를 올 해 대남 구호로 제시
* ’15년에는 ‘조국해방 70돌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를 구호로 제시
- 통일은 ‘가장 절박한 민족 최대의 과업’이라 언급하며, ‘우리민족끼리’의 원칙 아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갈 것을 강조
우리 정부에 대해 ‘불신과 대결을 격화’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외세 야합 △한미군사훈련 △체제대결 등을 중지할 것을 요구
- 동시에 ‘남북 고위급 긴급접촉 합의‘를 언급하며 우리 정부에 ’대화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촉구
한편,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 ‘진실로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논의’ 등 기존 입장 지속
- 그 외 남북간 ‘교류‧협력’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 無
미국에 대해 △평화협정 체결 제의 외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 △인권공세 등을 소재로 비난
- 다만 ‘병진노선’, ‘핵억제력 강화’에 대해서는 별도 미언급
기타 대외관계에 있어, 우호국가들과의 친선관계 확대발전 의지를 재차 강조
3. 분 석
① 36년만에 ｢당대회｣가 개최되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책 노선･비전 제시없이 ‘예년 수준의’ 분야별 과업 제시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경제)경제강국 건설 △(정치)정치사상강국 △(사회)최상의 문명국 △(대남)체제대결 중단 △(대외)대미 평화협정 체결) 반복
한편, 올 해 제7차 ｢당대회｣ 개최 의미를 집중 부각하면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놓게 될 것”이라고 주장
② ｢청년｣의 역할을 집중 강조하는 한편, 사회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견지
｢청년동맹｣ 결성 70주년(1.17)을 감안, 금번 신년사에서 예년과 달리 ‘청년의 역할’을 대대적으로 강조함으로써 5월 ｢당대회｣를 계기로 김정은의 전위세력으로 활용 예상
＊ ’15년 당창건 70돌 성과와 관련해서도 ｢청년｣의 역할을 강조
한편, 작년에 이어 ‘세도･관료주의･부정부패행위’ 반대 투쟁을 강조
- '당창건 70주년‘에 이어 ｢당대회｣가 개최되는 해인만큼, 사회 全 분야에 대한 당적 통제 강화 및 정치･사상교육 강화 예상
③ 분야별 과업 중에는 ‘경제강국 건설’을 가장 비중 있게 강조.
’15년과 달리, 정치･군사 분야보다 ｢경제｣분야에 대한 과업 先 제시. 특히, ｢전력｣ 문제의 최우선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석탄･금속･철도부문의 현대화 지시
＊ “전력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당적, 전국가적 힘을 넣어야 함”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농업․축산․수산 △경공업 △건설 △산림복구 △과학기술 등 분야는 예년 수준의 과업을 제시
한편 ｢자강력(自强力)제일주의｣를 제시하면서, ‘우리의 힘･기술･자원’을 통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강조
경제관리 분야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전면적 확립”을 거론하였으나, 구체적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음. ’15년과 달리 ‘경제개발구’ 등 대외경제 부문에 대해서는 미언급
④ 대남분야는 우리 정부에 대해 ‘체제대결’ 정책 전환을 요구하면서도 구체적인 대화 제의없이 원론적인 대화 의지 표명. “자주통일 새 시대” 강조와 함께, ｢8.25 합의｣ 존중 의지를 밝히고 “통일을 바란다면 누구라도 마주앉아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주장
⑤ 대외분야에서는 ｢核 억제력 강화｣ 및 ｢병진노선｣에 대한 언급 없이 對美 평화협정을 언급. 예년과 같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 포기 및 인권 압박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으나, ’15년과 같은 ｢核 억제력 강화｣ 등 표현은 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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