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염무웅 발행인/ 창작과 비평
<글 올리는 순서>
①재앙을 외면하는 핵정책
②탈핵 전도사로 나서기까지
③후쿠시마에서 일어난 일들
④한국은 핵사고의 확률이 가장 높은 나라
⑤원자력은 성장이 멈춘 산업이다
⑥방사능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⑦방사능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
⑧영원한 숙제, 핵폐기물
⑨탈핵은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다
⑩거꾸로 가는 에너지정책
지난해 난 정욱식 지음 『핵의 세계사』를 거론하면서 핵의 ‘군사적 사용’과 ‘평화적 이용’, 즉 핵무기와 핵 발전 사이에는 기술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저자의 설명을 소개한 바 있다.
양자가 한 뿌리에서 나온 쌍생아라는 것은 이제 거의 상식이 되었다. 하지만 “핵무기와 에너지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과 철학이 요구된다”고 하면서도 이 저서가 주로 다룬 것은 무기로서의 핵 즉 핵폭탄에 관련된 군사·정치적 문제였다. 저자가 관심을 갖고 글을 써온 것이 그쪽이었던 만큼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무기로서의 핵은 여전히 중대문제다. 더구나 북핵을 지척에 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잠시도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을 멈출 수 없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핵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인류의 목표가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비핵실현이 단순한 말잔치에 그치지 않으려면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강대국들의 전면적인 핵폐기, 즉 전 지구적 차원의 비핵화가 논의의 최종목표로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 전제 없이 핵 후진국의 핵개발 프로젝트만 공격하는 것은 패권국들의 기득권 수호논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물론, 핵군축 의무에 관한 다자협정 NPT(핵확산방지조약)가 있기는 하다. 현재 조약당사국은 189개국이다. 하지만 NPT체제는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북한 등으로 핵 확산이 이루어지는데다가 그동안 미국의 일방주의를 옹호하는 역할에 활동이 치우침으로써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무기로서의 핵문제뿐만 아니라 에너지로서의 핵문제가 한반도 주위에 복잡하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핵발전은 값싸고 안전한 청정에너지라는 정부 당국의 홍보가 되풀이되어, 일부 생태주의자와 환경운동가들 이외에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는 일이 드물었다.
심지어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는 와중에도 당시 대통령은 편서풍 핑계를 대며 위험을 외면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후쿠시마 사고의 여파로 경쟁이 주춤해진 틈을 이용해 원전의 해외수출을 밀어붙였고, 2012년 3월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53개국과 4개 국제기구가 참가하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주최하기도 했다.
이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열린 것이 핵산업정상회의(Nuclear Industry Summit)인데, 원자력발전 관련 세계 CEO들이 원자력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하는 모임이었다. 이보다 앞서 2011년 9월 뉴욕 유엔 고위급회의에서도 주요국가의 정상들은 대체로 후쿠시마 재난이 핵 발전을 중단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②탈핵 전도사로 나서기까지…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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