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동인 발행인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대한 소용돌이가 감지되고 있다.
기초자치 공천폐지 논란을 시작으로 촉발됐던 자치제도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이 이제는 자치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그 가운데 우선 주목할 대목의 하나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분위기다. 후보의 낮은 지명도에 저조한 투표율로 대표성 문제가 제기된 데다 추첨번호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이른바 ‘로또당선’의 폐해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랍 27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광역자치단체 후보가 당선 전에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러닝메이트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나아가 그게 아니라면, 광역의회에서 교육감 선출발식을 조례로 정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나왔다.
기초의회 폐지안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기초의원을 공천으로 선출한 뒤 광역의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공천을 폐지할 경우 번호를 잘 뽑는 후보가 당선되는 ‘로또당선’의 문제점이나, 당원이 조직에서 이탈하는 등 공천폐지의 단점이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공천제를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많았다.
광역자치단체장만 직선으로 선출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은 임명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처럼 기초단체장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광역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지금처럼 정보통신이 발달되고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이 미미한 상황에서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광역자치단체장의 3선 제한 규정도 심도 깊게 검토되는 분위기다. 한번 당선되면 내리 3선을 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감안하면, 광역단체장의 임기는 사실상 12년이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5년 단임제로 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나라 통치구조와 대비해 볼 때 단체장의 3선 허용은 자치독재를 양산할 수 있어 재선허용이 바람직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하며 공천제를 폐지하는 방안은 장점에 비해 단점이 지나치게 많아 도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유력했다.
기초의회 선거제도도 4인선거구가 고작 전체선거구의 3.8%에 지나지 않는 지금의 중선거구 방식으로는 특정정당 지역독식이라는 폐단을 막을 수 없어 정당공천을 유지한 소선거구제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통합, 기능을 강화한 뒤 광역의회를 구성하고, 직선 광역자치단체장이 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을 임명하는 방식이 개혁적인 자치제도 개선방안으로 심도 깊게 검토될만하다. 지방자치제도는 제도개선이 아니라, 창조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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