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김종배 교수/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김종배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안흥주류 대표)가 오는 2월 20일 경기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경기대학교 대학원 법학부에서 받는 박사학위 논문은 ‘채권자 취소권의 본질과 행사에 관한 연구’로 민법상 형성권에 관한 연구로 알려졌다.
김종배 교수는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 취소권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채권자의 책임재산보호와 거래관계의 안전이라는 상충하는 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라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가 이미 행하여진 법률행위의 효과를 부인하고, 권리관계가 변동된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권리를 의미 한다.
이 같은 권리행사는 자칫 정당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반면, 악의의 채무자의 재산 도피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회수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모두 안고 있다.
특히 최근에 이와 관련된 소송이 증가하면서 법원의 태도도 엄격해지고 있다.
채권자 취소권에 대해 독일, 스위스에서는 엄격하게 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지나치게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채권자 취소권의 중요한 법리들이 학설이나 판례에 의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김 교수는 절실히 느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채권취소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채권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며, 입법적으로도 필요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로 그는 실체법적 관점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하며, 본질이 규명되면 절차법적으로 쉽게 해결해야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그는 절차법적 관점에서는 채권자 취소 소송과정에서 채권자가 경합할 경우의 처리방법을 제시해야하며, 여러 개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판결의 효력 및 집행상의 절차에 대하여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액배상의 경우 사해행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배상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액 산정의 기준과 다른 채권자들의 분배청구권 등에 대해 입법조치가 필요하며, 특별법을 제정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입법 불비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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