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조상위 교수/ 경기과학기술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조상위 IT·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2006년 국립한경대학교 재직 시절 우리나라 물류체계를 개선, 물류중심국가를 국가의 생존전략으로 세워야 한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조 교수의 연구는 최근 집중 부각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8년 전 선제적으로 연구한 결과여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e-비즈니스과 교수로 재직 중인 조 교수의 한국 인터넷 비즈니스학회( www.e-biz.or.kr)에 발표된 논문을 이번 호에 특집으로 게재하기로 했다. [편집자 주] ■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생존전략 21세기의 물류산업은 우리나라의 발전 전략이자 생존전략이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의 고속경제성장의 연장선에서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갖추려면, 무한한 경제 잠재력을 지닌 동북아에서의 지정학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 하여야만 한다.
우리나라가 중국을 배후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정학적 측면에서는 기회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생산과 소비의 최 종착지가 아니므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릴 경우, 결국 주변국으로 전략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협요인이 아닐 수 없다.
물류중심을 선점하려는 주변국과 경쟁하기 위해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와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미흡 등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런 우려를 해소하고 사회간접자본 시설간의 불균형 투자와 낙후된 국내물류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기존 물류전략을 변화된 환경에 맞도록 보완해 동북아 물류중심 선점과 획기적인 물류의 발전을 도모하는 동북아물류 중심 국가로 부상 하는 게 시급하다 할 수 있다. 세계 경제에서 특히 동북아 경제권에서 새롭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경제 및 물류 선진국으로 급부상할 수 있는 기회가 서서히 닥아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주변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한반도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며 지난시기 남북분단으로 미루어졌던 철도분야의 여러 과제를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검토하여 유라시아 대륙국가로서 또한 동북아 경제협력의 중심 국가로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다.
21세기의 물류산업은 우리나라의 발전전략이자 생존전략이다. 그 방안의 하나로 우리나라는 유럽의 네덜란드와 동남아시아의 싱가폴과 같이 동북아 지역의 물류·비즈니스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다한다는 목표를 설정 하였는데, 이런 목표는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의 이동을 위한 지역 내 허브(Hub)화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동북아 물류 Hub를 위한 전략 모색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의 Hub가 되기 위한 전략은 물류기반시설의 개발, 제도의 재구성, 그리고 국제 협력의 강화에 두어야 한다. 변화하는 세계 물류시장의 하나인 동북아에서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을 선도해가며 물류중심 국가가 되려면 사람, 물자, 자본 및 정보가 집중되어야한다.
더불어 이에 수반되는 수송, 통신, 금융, 보험, 상사 분쟁관련 법률 등 막대한 연관서비스의 수요를 유발하고 자유무역지대 기능을 도입, 세계화기업의 물류거점 역할을 수행해 물류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해야 한다. 현재 수출·입 화물에 대한 주 수송 수단인 해상운송의 대체를 위해서 동북아 철도망의 구축 및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
■동북아철도망의 구체적인 추진방안
우리나라의 국가철도망계획을 보면 단계적인 철도신설과 개량으로 주요 간선노선의 속도향상과 용량확장 등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는 경부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부산간 2시간대의 고속철도시대를 맞아, 국토전체의 효율성 향상 및 시간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국내의 중?장거리 교통체계가 도로에서 고속철도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환경도 점차 새로운 경제협력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동북아경제권이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로 증대되면서 동북아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남북철도연결과 대륙횡단철도연결은 한국과 일본의 자본 및 기술력과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노동력 그리고 자연자원을 결합시키는 경제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원자재의 95% 이상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해상운송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해상운송은 지역분쟁이나 유사시에 해상루트가 봉쇄될 경우에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해상루트를 대체할 수 있는 철도 수송로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동북아철도망 국가간 협력체제 구축
대륙횡단철도와 한반도종단철도의 연결은 남·북한을 통하여 러시아와 중국, 몽골을 통과해야 하므로 향후 국제기구와 연계해 관련국 정부의 입장을 조율하는 국제협력 체제의 강화가 중요 과제가 될 것이다.
먼저, 남북철도를 대륙횡단철도와 연계 운행하기 위해서는 철도의 운송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화물수송은 해상운송과 내륙운송, 국가간 대륙횡단철도운송 등 복합운송으로 이루어 질 것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신속한 화물수송을 위한 교역 및 운송절차의 간소화가 앞서야 되며, 표준화로 통일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륙횡단 철도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일본으로 국가간에 국제협력 체제를 강화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철도가 지나가는 많은 지역은 좋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의 개발이 상당히 중요하고 아울러 광대한 지역에 걸쳐 진행되는 환경에 대한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대규모 건설공사 등과 관련해서 산림훼손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여 공동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철도협력 '평화의 인프라' 구축의 기반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물류 중심지로 자리 잡는 데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 서울은 3시간 비행거리에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가 43개나 분포되어 있다. 부산, 광양항이 세계의 주요 간선항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TSR, TCR등 대륙철도의 종점과 기점이 된다는 지리적인 우세와 세계 최고수준의 통신, IT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일본과 중국에 비해 내수시장이 협소하고 노사관계가 불안정하여 각종제도의 국제 규격화(Global Standard)가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약점도 있다. 지난시기 남북분단으로 미루어졌던 철도분야의 여러 과제를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검토, 유라시아 대륙국가로서 또한 동북아 경제협력의 중심 국가로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다.
동북아 철도협력이라는 것은 단지 철도의 연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이어져 온 대립과 갈등의 역사를 교류와 협력의 역사로 질서 있게 전환시키는 '평화의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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