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시흥시가 시가 8억5천만원에 매입한 건물을 12억원에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시흥문화원(1층,4층) 입주건물의 모습이다. 시민혈세를 낭비하며 배보다 배꼽이 큰 행정을 펼치고 있는 시흥시정에 대해 시민들은 더는 참을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며 공직사회 전체를 복마전으로 보는데 주저함이 없다.
시흥시청 공직비리 끝이 없다
시흥시가 시세가 7억 원 정도인 빌딩을 임차하면서 5억원이나 더 얹어주고 12억원에 임차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재정건전성에서 꼴찌를 한 시흥시가 시민혈세를 어떻게 낭비하며 시정을 농단하고 있는지 여지없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시흥시(시장 김윤식)에 대한 감사에서 시흥문화원 부동산 임차계약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체결된 사실을 적발, 당시 업무를 처리했던 관련부서 직원과 과장에 대해 징계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시흥시는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6급 계장과 담당 과장인 5급 사무관에 대해 징계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누가 봐도 뻔한 부정을 단죄하지 못하게 됐다.
감사원 감사결과 시흥시청 담당 계장과 과장은 지난 2009년 5월 시흥문화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하중동 소재 빌딩 1층과 4층을 임차하는 계약을 처리하면서 인근 시세보다 5억원 이상을 더 주고 12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건물 소유주는 같은 해 2월 빌딩 1층과 4층을 8억5천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시흥시에 취득 가격을 신고, 시흥시는 같은 해 1월 부동산 소유주의 청탁을 받고 5월 5억원을 더 얹은 12억원에 임대계약을 맺어 건물주와 강한 유학의혹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시흥시청 공직자는 시흥문화원 이전비로 이미 편성된 예산으로 빌딩을 임차할 수 있도록 평가해 줄 것을 감정평가사에게 요청,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4층과 1층의 감정평가 금액이 각각 7억1천600만원과 7억8천750만원으로 과다하게 평가하도록 하는 어처구니 없는 부정도 저질렀다.
결국, 시청 담당자는 지난 2009년 5월 전세보증금 11억9천300만원에 임차계약을 만료, 비슷한 조건의 인근지역 빌딩 임대차 시세가 7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는 부정을 저질렀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최근 시흥시장에게 “임차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2명에게 인사조치 하라”고 통보하고 “향후 임차계약을 갱신할 경우 과다하게 약정된 임차보증금을 5억원 가량을 감액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부했다. 더불어 “부동산 소유자의 실명위반에 대해서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이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흥시는 해당 공직자의 징계시효 3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필요한 징계절차를 밟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부정을 저질러도 공직자는 징계시효만 넘기면 그만이냐”는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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