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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통은 원천 봉쇄
[장현지구 공업지역 조성경위]
2011년 12월/ 은계지구 공장이주대책 수립요구(시흥시→LH공사)
2012년 2월/ 은계지구 공장현황 및 실태조사(시흥시)
2012년 2월/ 은계지구 공장이주대책 수립 촉구(시흥시→LH공사)
2012년 4월/ 은계지구 공장이주대책 수립 재촉구(시흥시→LH공사)
2012년 5월/ 은계지구 공장현황 및 실태조사(LH공사)
2012년 6-10월/ 장현지구 공업지역지정 관련 협의(국토부, 경기도, 시흥시, LH공사)
2012년 12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완료(국토부)
<속보> 주민 반발을 사고 있는 장곡지구 공단조성 사업은 시흥시가 LH공사 측에 먼저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새누리당 시흥갑 함진규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2월 시흥 은계지구 공장이주대책을 세워달라고 LH공사 측에 먼저 요구한 것은 시흥시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은계지구 공장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거듭되자 시흥시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흥시가 자체적으로 은계지구 공장현황과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지나해 2월 LH공사 측에 공장이주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밝혀졌다.
시흥시는 지난해 4월에도 LH공사 측에 은계지구 공장이주대책을 거듭 촉구해 지난 5월 LH공사가 자체적으로 공장현황과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국토부, 경기도, 시흥시, LH공사가 공업지역 지정과 관련한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시흥시는 의견을 물어오는 LH공사 측 요구에 따라 지난해 1O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족기능을 높이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구내 제조업체의 이전대책을 수립한다는 측면에서 공업지역(또는 산업단지) 지정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통보했다.
다만 시흥시는 원칙적인 동의의견에 부대의견을 달아 “주거지역이 인접하여 공업지역 입지로 적절하지 않으나, 공업지역지정이 불가피 할 경우 환경영향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방안을 시흥시와 사전에 협의해 달라”고 요구했을 뿐이다.
결국 시흥시는 자신들이 요구한 공장이주대책의 부지로 장현지구 해당지역이 적절하지는 않으나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선에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찾아보자는 의견을 달라 공단조성(산업단지)을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김윤식 시흥시장은 지난 14일 주민과 가진 간담회장에서 이 같은 의견을 개진한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떠넘긴 뒤 “장현지구 공단조성을 반대한다.”는 표리부동(表裏不同)한 입장을 천명,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한편, 지역주민들은 “김윤식 시장이 브리핑룸을 폐쇄하는 등 주민들의 알권리를 차단한 뒤 주민 생존권과 밀접한 사안들조차도 주민 공청회 등 주민의견 청취기회를 완전히 박탈한 채 독단적으로 밀실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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