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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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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전부개정) |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신설, 경제부총리제 도입, 통상교섭기능 지식경제부로 이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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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대통령경호실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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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녹색성장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녹색성장기획단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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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
통상교섭 관련 정부대표의 임명 및 정부의 지휘·감독 권한의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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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기본법 |
법률 소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변경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안전행정부장관과 한국정보화진흥원 공동 활용 및 지식정보자원 관리 등 협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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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법 |
광주과학기술원의 주무관청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 및 일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의 동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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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자문만을 전담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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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협의 근거 삭제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시책 강구에 대한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 등 소관 부처별로 구분하여 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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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연구 촉진법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명칭 변경
뇌연구 추진시책 마련에 대한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등 소관 부처별로 구분하여 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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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주무관청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 및 일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의 동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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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인력 양성 시책 수립․추진 및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인가 및 취소 권한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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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육성법 |
생명공학 육성시책 강구에 대한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 등 소관 부처별로 구분하여 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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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 도모 시책 마련을 미래창조과학부 등 소관 부처별로 구분하여 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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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진흥법 |
원자력 연구개발사업계획 수립 및 원자력 연구개발기금 관리의 소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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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법 |
한국과학기술원의 주무관청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 및 일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의 동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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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법 |
한국연구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공동으로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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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
기존 국과위의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연구개발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미래부로 이관, 국과위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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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
미래창조과학부에 원자력 안전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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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방통위의 기능을 방송통신의 이용자 보호 및 위반행위의 조사․제재 등 규제 중심으로 조정하고 독립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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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
미래부와 방통위의 수행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방송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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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등을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의 기능에 따라 “농림식품” 부분과 “수산” 부분으로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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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투자관리전문기관의 관리․감독 등에 대한 권한 중 일부를 해양수산부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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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 등을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의 기능에 따라 “농업” 부분과 “수산” 부분으로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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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을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의 기능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부분과 “어업･어촌” 부분으로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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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정책자금의 범위,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지원 기준, 지원대상자의 선정 등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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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농어촌영향평가 지침 제정‧운영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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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
농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와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로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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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농업재해보험심의회와 어업재해보험심의회로 분리,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농림축산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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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 결정 기능을 해양수산부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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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진흥법 |
소금산업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 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이관 및 소금산업진흥심의회를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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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보호법 |
종자위원회를 농림종자위원회와 수산종자위원회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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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육성법 |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등을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의 기능에 따라 “여성농업인” 부분과 “여성어업인” 부분으로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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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운영 권한,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설치 및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지정 권한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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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
종자위원회를 농림종자위원회와 수산종자위원회로 구분,
종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농림종자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수산종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으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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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을 친환경농업 육성계획과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으로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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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
수산관련 학과의 전공심화과정 인가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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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항만기본계획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도록 하는 등 업무의 소관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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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양 레저스포츠 지원 근거규정 신설 |
